용인도시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 ‘꼼수’ 집행, 위탁사업비 목적외 사용 수두룩
“수백억원 규모 대행사업비 정산검사과정 강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용인도시공사가 위탁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을 멋대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비례대표)이 용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현황 및 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위·수탁하는 2019년도 대행사업비는 공영주차장 26개소를 비롯해 자연휴양림, 용인평온의 숲 운영관리 등 총 20개 사업 468억원 규모에 달한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는 2017년 305억원, 지난해 411억원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영 시의원은 지난 6월13일 열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고 정산검사 미실시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 이후 시 예산과 등 8개 부서는 지난해 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 20개에 대해 부서별 정산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35건이나 적발되는 등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쓴 사례가 드러났다.
용인도시공사는 시설관리를 위해 교부된 대행 사업비를 고유 목적에 맞지 않게 ‘평창동계올림픽 시민응원단’ 행사를 위해 2018, 2월 버스 대절비용 등 216여 만원을 지출했다.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홍보 관련 회의비 집행액 또한 16건이 드러나 11월20일 170여 만원을 시에 반납했다.
이외에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식대를 12건 집행한 금액이 360여 만원으로 드러났으며, 임원실 다과비로 7건 190여 만원을 집행했다. 또 정원가산업무비로 물품이나 식비를 집행한 9건 120여 만원을 비롯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식대로 쓴 금액도 6건 4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영 시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정산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행사업비는 사업수행이 필요하면 사전 절차 없이 사업주관 부서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맡기면 용인시는 편할 수 있으나 공기관 예산 덩치만 키우고 오히려 부실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부실 행정’이라며 “대행사업비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전출금까지 정산검사 과정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