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의 4차 추경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의 활약이 화제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천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4차 추경 소위 심사에서는 정찬민 의원 등 국민의힘(추경호, 조해진) 3인과 정성호 추경 소위위원장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5인(박홍근, 박용진, 양기대, 이정문)이 소위위원으로서 협상에 참여했다. 특히 정찬민 의원은 추경 소위 위원 중 야당의 유일한 수도권 출신 의원이다.
정찬민 의원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였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 사업의 지급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독감 유료 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하여 무료 접종 대상을 3,000만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인천 라면형제’ 같은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여야의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된 4차 추경안에는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고,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하였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4차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지원되는만큼,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적시에, 최선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사업을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사업은 꼭 챙길 수 있도록 수도권 출신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