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7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을 전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국·도비 미 반납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당부하고,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시 공사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정과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통합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고, 징수과에는 체납관리단으로 업무 이관 시 각 부서에서 증빙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하고 체납관리단에서는 이번 연도 체납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예산과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의 전면 검토를 요청하고,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처분 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징수과에는 고앱체납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 위촉 검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선정 시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어 회계과에는 각종 단체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본청 외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별관 증축 사업 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것과,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에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사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의 심층 심의 및 지방보조금 편성 시 공모사업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편성목 위반 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 위반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와, 행정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의 전수 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세정과에는 세외수입원의적극 발굴과 세입추계 시 적극적 세입 예산 편성을, 징수과에는 과태료 부과 감소를 위해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는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시 행정절차 등의 철저한 심의를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누락 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재욱 의원은 징수과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