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보충질문에서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의 준비 사항과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에 대해 시정답변을 통해 용인시는 2021년 10월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8%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어, 2028년 노인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 지역특성, 문화, 환경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인증을 위해 제도 마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용인형 WHO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용인형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서 시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세수감소,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이에, 박남숙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우리 용인시 규모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며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SK 반도체 등 특히 개발 압력이 큰 처인구에서는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공공주도의 신규 사업 추진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도시공사의 증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더 이상 용인시가 민간개발업자의 사냥감이 아닌 도시공사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난개발의 오명을 씻고 용인시 경제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