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대한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2002년 12월 용인보라 택지개발사업 승인과 함께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94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해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더딘 공사 진행에 더해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의 지하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공정률 14%로 중단되어 답보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요구하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조정이나 종단경사 조정 요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고 고속도로 상부를 교량 횡단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LH와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용인시는 2002년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7년 준공되기 전까지 LH에 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물었다.
또한, 2008년 주민요청에 따른 315호선의 지하차도 계획에 따른 LH와의 협약 체결 이후 2011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2년 6개월을 허비해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보라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16년 타당성조사 의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가 이러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적극적이었다면 공사가 제때 원활히 추진됐을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하갈동, 보라교사거리 일원은 상습 정체가 심각하고, 보라지구 3만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가 정상적으로 개통되길 염원하며 보라지구 준공 후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왔음에도 용인시는 선제적인 대응 없이 방관하며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협의할 의지와 해결책은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놓여있는 업무만 처리하기 급급하면 더딘 행정은 반복될 뿐이니 용인시는 공문만 발송한 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될 때까지라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시도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