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국도 45호선 교통정체 해소 방안 등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