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5분 자유발언(박은선·김진석·김병민·강영웅 의원)
○박은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 1·3동, 상현 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현2동 광교숲속마을 인근의 유휴지를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숲속마을은 광교개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과 감각적인 카페, 공방 거리가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자부심이 깃든 곳으로 매년 숲속마을발전협의회와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주최하는 숲문화축제와 월 2회 플리마켓이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행사로 지역 중·고등학교의 협업과 상인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숲속마을만의 매력을 알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와 플리마켓은 그동안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인근 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더 이상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지역의 중요한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현2동 숲속마을 인근의 1171번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수도 용지로 2016년부터 주민 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잡풀이 무성하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유휴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유휴지를 플리마켓과 축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상현2동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상인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희망을 담아낸 것입니다.
특히 월 2회 진행되고 있는 플리마켓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제품 홍보와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유휴지를 활용하여 플리마켓 공간을 조성한다면 지역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공간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을 넘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이는 상현2동 숲속마을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통해 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미 수자원공사와 함께 신갈동 일원 국공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충북 단양 삼봉정원, 밀양댐 생태탐방로 조성 등 여러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와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 또한 이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투입은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플리마켓 및 공연장 설비, 주차 공간 마련, 편의 시설 설치, 안전관리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 공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간 조성이 상현2동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석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용인 시민의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목적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무질서한 개발 등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주거지역 내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용인특례시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이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용인시는 대규모 사업 등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건설공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관련 업체들이 시행업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근간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가위 명절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대 부지에 대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한 후 용인캠퍼스가 준공한 1983년 용인군 구성면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대학이 들어섰던 1983년 용인의 인구수는 14만 6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농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용인시의 인구수는 110만 명에 이르며, 첨단지식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가 2024년 5월 용인언남공급촉진지구 계획고시가 되어 앞으로 5400세대가 구성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성동에 5400세대가 들어서며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며 구성로와 석성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심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개설입니다. 그러나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8만 6000평 9홀 골프장은 이제는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하며, 마북동 한성CC사거리와 구성동 옛 경찰대 부지와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설치하여 교통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옛 경찰대 부지 골프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골프장 면적은 약 28만 6000㎡, 사용승인은 1987년, 연 이용자 수는 3만 5096명,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96명입니다. 재산의 종류는 국유재산입니다.
현재 8만 6000평 골프장을 1일 평균 약 9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면적을 축구장 기준으로 설명하면 가로 108m, 세로 54m의 축구장 면적을 하루 종일 단 2명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물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함으로써 사용료가 면제된 용인시 재산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SOC 시설물이란 생활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용인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합니다.
첫째, 옛 경찰대 부지에 들어서는 5400세대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구성동 옛 경찰대 부지와 마북동 한성CC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 옛 경찰대가 이전하고 아직 남아 있는 용인경찰체력단련장을 용인시가 앞장서서 시민을 위한 체육 및 생활SOC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37년간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용인경찰체력단련장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 배드민턴,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장 등 시민체육시설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영웅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영웅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용인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보급이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에는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한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어 배터리 화재 위험이 큽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마비, 시민의 안전,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선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부터라도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공간을 지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하여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30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계시는 관내 관공서만 보았을 때, 전기차 충전시설이 40개소 105대나 설치되어 운영 중임에도 전기차 화재진압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이는 110만 용인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전불감증이라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도 이러한 지침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지상이나 출입구 근처에 배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전시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 설치 시 외부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대형 화재 이후 정부는 전기화재에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위험요소 4대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최근 인천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차 포비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전기차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용인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용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1년도부터 전기버스 보급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금까지 총 290대의 전기버스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중 중국산이 225대입니다.
본 의원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산 버스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용인시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지침을 강화하고, 지하보다 지상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안전교육 및 진화 매뉴얼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