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영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보급되어 도시 내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2020년 7만 대에서 2023년 29만 대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약 900건으로 사고 건수는 2023년 약 2400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치사율은 5.6%에 달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1.3%보다 약 4배 이상 높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전동킥보드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행이 제한되고,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한 대에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다인 승차와 같은 위험한 이용 행위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전동킥보드를 차도로 뛰어드는 고라니에 비유한 '킥라니'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작은 바퀴와 높은 무게중심으로 인해 도로의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도로와 인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차 인원 초과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단순한 교통수단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 프랑스 파리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퇴출하기로 결정하였고, 호주 멜버른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대안으로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제안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에 비해 안전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더 큰 바퀴와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주행이 안정적이고 사고 시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인승 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륜차와 유사하게 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보험 가입과 규제도 쉬워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보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용인시는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판을 제작·설치한 바 있고, 안전교육 및 홍보, 계도, 단속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얼마나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대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로 인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응책 마련과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하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도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그 직전에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가해자의 출국으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만약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삭제·차단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일명 디지털 성범죄 SOS 창구를 만들어 피해자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영상 삭제 지원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용인시는 아직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용인시의 교육지청과 연계하여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신설된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에 익명 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익명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 교육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범죄의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용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주옥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주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상에 만연한 약물,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누구나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약물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용인에서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 20여 명이 검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약물중독 문제가 나이, 성별,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예시로 들었지만 이 밖에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다양한 유형의 중독 또한 심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의뢰개입 건수는 최근 3년간 703% 증가해 2023년 알코올 중독 상담 및 개입 건수는 1000여 명을 넘어선 실정입니다.
중독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자살 등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때문에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관된 사회 문제들의 해결도 요원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용인시도 이제는 중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 시민들이 약물,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합계획에는 다양한 유형의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은 물론 어린아이, 학생, 성인까지 용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또한 담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인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사회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구 6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중독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등은 해당 권고에 따라 지역민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중독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부서도 없어 개입이 필요한 우리 지역의 일부 환자들은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인근 시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는 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지역 내 환자 우선 수용 기준 강화로 인해 우리 지역 환자의 관리 및 치료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나 만약 사업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용인시는 시민들이 중독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으로 찾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용단으로 용인특례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