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 남녀의 가임력(임신할 수 있는 능력) 보존을 위한 정책과 가임력 보존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플러스)' 공약 대전에서 건강한 출생지원(미혼여성 냉동난자 지원) 공약으로 지방 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지원 조례안(가칭)?의 발의를 준비 중에 있어 이와 관련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4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1인당 0.71명으로 초 저출산 시대라고 강조하고,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4세, 여성 31세로 점점 늦어지고 있고 결혼 전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 남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병원 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 건수는 2010년 14건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70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에는 110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은 기혼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미혼 남녀를 위한 포괄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이 약 500만 원에 달해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고 비혼주의 확산과 만혼 현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시급한 지원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서울특별시와 타 자자체에서는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관련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도 미혼 남녀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인프라 확충과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비 지원 외에 전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혼 남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미혼남녀의 난자·정자 냉동 지원정책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대책이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집행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