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및 답변(김병민 의원)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하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를 보면 2023년도를 보면요 1톤 원가가 1706원입니다. 이 원가라는 것은 가정에서 발생한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할 때까지 사용되는 총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1톤의 하수를 공용하수처리시설에 보내면 그 하수 처리를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것은 수지레스페아지요. 그쪽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수지레스피아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버리는데 시민분들께서는 1톤 하수 처리를 하면 671원을 부담을 하고요. 그러면 부족분, 약 1000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하수도 원가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원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원가를 확 개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미 고시를 해서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이재석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지만 제가 시장님한테 이 원가절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이 949억입니다, 1년간. 22년도는 990억이고요. 작년에는 1000억이 넘었어요.
제가 시장님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의 말씀처럼 단기간 내에 원가를 절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내에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싼 금액에 오수처리를 하고, 우리 시도 추가로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하수처리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는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계신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우선 현실화를 위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인상을 했고요.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현재 37개 공공처리장을 대폭 10여 개소로 줄이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소수력발전을 통해서 전력비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탈수설비를 개선해서 함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폐합을 통해서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더 절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전에 우리 부서에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 특성상 수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많다, 그래서 하수 처리 원가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화성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이 우리 시보다도 더 많아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는 23년도에 1톤처리 원가가 1706원인데 화성시의 경우에는 138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하수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플랜을 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다음은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님. 하수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사업자한테 운영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20년간 운영을 맡기면서 매년 대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와 함께 수립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올해 대수선비가 제일 큽니다. 20년간 경상가액으로 1109억 원을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가 427억입니다. 상당량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수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사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24년도 대수선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으신가요?
○시장 이상일 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병민 의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27억이라는 큰돈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부서만이 대응해서 될 일 같지는 않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의원 소장님, 그러면 사업자가 올해 얼마 치 대수선 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금액…… 저희가 올해 한 90여 건을 대수선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현재 건수로는 54건을 완료했고 올 연말까지 37건의 추가로 대수선을 추진해서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대수선을 하게끔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김병민 의원 그래서 올해 사업자가 427억 원에 대해서 대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파악이 가능한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현재로서는 금액적으로는 확인이 어렵고요. 실시협약서 상에서 영업비밀이라는 것 때문에 집행금액을 저희한테 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차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사진이라든지 작업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협약에서 작성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재부 표준협약안 자체가 조금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워서 저희도 기재부에 표준변경협약안을 구두상으로라도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의원 그래도 우리 협약서에 보면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협의해서 이거를 수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수선을 했는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시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추후에 이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잠깐 말씀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기재부에 표준협약이라는 것이 만약에 구멍이 있다면 지금 구두로 개선을 요청을 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시장 이상일 정식으로 우리가 문제 기를 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다음은 용인에코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약 300억 원을 들여서 기자재를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제가 인지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을 보고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붉은 점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기존에 토목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 안에 기자재를 설치하는 비용을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협약금액이 사업자는 300억 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이쪽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과하다’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소장님,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이 기자재 설치하는 30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세세하게 살펴서 금액 변동이 발생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설계 부위를 통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49억을 삭감을 했었고요. 부위를 통해서 12억을 추가적으로 더 삭감을 해서 현재는 239억으로 최종 실무협약이 끝났습니다. 실무협의가 끝났고, KDI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더 받아서 내년 4월쯤에 협약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DI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삭감할 요소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민 의원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시장님,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드리는 아마…… 소장님, 이 담당하는 부서가 하수시설과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하수시설과입니다.
○김병민 의원 그때 제 기억에는 심건석 과장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셔서 ‘의원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지 저한테 좀……’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시간이 일부 지난 다음에 ‘49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부서에서 소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추가로 더 노력을 해서 근 70억 정도를 우리 시 예산을 절약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직도를 보면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제일 끝단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일 수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인사권도 있고, 많은 직원들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플랫시티 사업부지에 소방서 측에서 요청해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 뒀지요?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도.
○김병민 의원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플랫폼시티 부서에 2019년도에 용인소방서 측에서 ‘수지구와 기흥구를 관할하는 서부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의 협조공문을 보내와서 우리 시에서는 플랫폼시티에 우리 시민의 안전과 플랫폼시티 신도시급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소방 안전을 위해서 좋은 위치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9년도에 경기도 소방행정과와 2000년도에 용인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부지를 구체적으로 9900제곱미터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소방서 측에서는 행정적으로 우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4년도 6월에 용인서부소방서를 기흥구에 임시청사를 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소방서에서는 어떤 보도자료를 냈냐면요. ‘기흥구와 수지구를 관할하면서 고품질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시장님, 저기 우리 플랫폼시티 사업구역이잖아요. 혹시 현장에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시장 이상일 예, 몇 차례 갔습니다.
○김병민 의원 아마 저기가 GTX구성역과 분당선 구성역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시장 이상일 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흥IC∼양재까지 아마 27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지하화로 예타 통과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이고 구성역 주변은 우리 집행부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복합환승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하화 사업과 맞춰서 복합환승시설을 만들 계획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대로 ‘화재 대비 시설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지에 보시면 노란색 원, 혹시 제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상일 예. 저기도 제가 가서 봤었어요. 긴급대피시설이지요. GTX도 지나고 하니까.
○김병민 의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니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지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신 영상처럼 2016년도에 감사원 권고를 통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 권고 내용은 긴급차량, 즉 소방차지요. 이런 부분이 출동할 수 있는 곳인데 저 GTX가 다니는 선로는 SRT도 같이 운행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수 분 단위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진짜 이건 큰 재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서부소방서는 최초 계획대로 우리 플랫폼시티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최초 계획대로 기흥구, 수지구 83만 명의 소방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SRT, GTX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국민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소방서 측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합니다.
플랫폼시티사업이 늦어져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된다. 둘째는 토지비를 비싸게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장님, 우리 플랫폼시티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많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당초에는 29년 준공인데요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30년으로 1년정도 순연됐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소방서 부지를 공급할 때 이걸 저희가 경쟁입찰하는 겁니까? 어떻게 공급하게 되지요, 소방서 측에?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소방서 부지는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규정에 보면 57조하고 58조에 공급 가격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조성원가로. 감정평가 이하 금액, 즉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면 그 위치가 용구대로와 석성로가 있는 입지하기, 일반기업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 볼 수 있지요.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예.
○김병민 의원 그 용지를 원가에 공급하는 건데 소방당국 일부 실무자가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비용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이상일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우리 시와 전혀 협의없이 원래 플랫폼시티에 두기로 한 소방서 부지를 흥덕쪽으로 옮긴 게 문제지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경기도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약도 맺지 않고, 협약은커녕 협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용인 출신 도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경기도에 이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 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 사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소방서 관련 업무는 도가 보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내용하고 저희가 논의한 내용을 보면 시민의 안전은 시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이상일 그래서 의원님 사전질문 예상에 오늘 말씀은 안 하셨는데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봤는데 우리가 감사청구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나봐요.
경기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플랫폼시티에 구성역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라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병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업이 늦어진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는 공공청사용지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선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역북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역북동 행정복지센터를 수의계약 형식이겠지요. 공급을 했는데 만약에 소방서 측에서 이렇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소방서 용지는 다른 공공시설도 다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용지로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는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지금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우선적으로 협조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넘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시티하고 구성동 사이에는 탄천하고 용구대로가 있습니다. 용구대로의 교통량 증량을 위해서 최근에 한 차선을 확보했는데요. 한 차선을 확보하면서 보도폭을 양측에 조금씩 줄였어요. 가뜩이나 좁은 보도인데 보도를 줄이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보행환경이 열악해 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상일 일단, 제가 그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없었는데요, 보고 받지 못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성은 저도 인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실무 보고도 받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보도폭을 차도 안내에 넘겨주고 보도폭이 좁아졌는데 보도폭을 다시 넓힌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지중화를 하지 않은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그 건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이상일 다만, 지중화하는데 있어서 한전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지중화를 요구하는 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실무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예전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제가 기억해요. 플랫폼시티 사업부지하고 인근 구도심하고의 연결성. 아마 지하보도로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을 검토할 때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그 부분은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의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이십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에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계획구역 사업화방안용역을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별도 공모를 한다고 말씀을 이미 그 전에도 드렸었는데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어떤 형식의 규모와 어떤 형태의 용도 건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세밀화 될 거고, 저희가 TF 팀을 구성했는데 거기 의원님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을 네 분이 했습니다. 그때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김병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경찰대부지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대부지가 흔히 언남동이다, 구성동이다 표현을 하잖아요. 행정동, 법정동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구성동은 행정동이고요. 행정동 안에 언남동하고 청덕동이 있습니다. 24년도 11월 기준을 보면 구성동 총 세대수가 1만 5000세대가 넘어요. 인구수도 3만 8800명이 넘고요.
경찰대 부지에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장 이상일 5400가구 미만.
○김병민 의원 그러면 그래도 1만 명 이상.
○시장 이상일 1만 5000명 정도.
○김병민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구성동 세대수가 2만 1000세대가 넘게 되고 인구수는 5만 명이 넘습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구성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한 청덕동 주민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시장님께 분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시장 이상일 지금 당장은 준비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2030년, 그리고 입주가 31년부터 인가요? 네, 2031년 입주.
그 당시 인구 증가추세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분동을 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의 예산을 줄이면서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 분동하는 시기는 늦어질 수 있지만 검토하는 시점은 빨라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동백1동하고 죽전동이 분동하면서 청사부지가 없어서 공원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접근성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두 곳을 보면 접근성이 그리 양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찰대 부지 관련된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덕동도 LH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유휴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장래의 분동에 대한 준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예.
○김병민 의원 마지막으로 마북동, 구성동, 청덕동의 문화시설 공유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9번 이미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을 보고 저희 지역구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점선으로 표현된 데가 경찰대 사업부지고요. 경찰대 사업부지는 남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북쪽으로는 법화산이 있습니다.
옛 경찰대 사업부지하고 법무연수원을 통해서 우측에 있는 청덕동하고 좌측에 있는 구성동, 마북동이 단절됐어요.
같은 행정동 구성동이지만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 30년, 40년 단절돼 가지고 가장 많은 민원이 시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들었을 텐데 청덕동하고 구성동, 교동은 교통입니다. 문화시설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찰대 부지를 보면 문화공원이라고 계획이 되어있지요, 크게요.
거기에 다양한 시설을, 시장님께서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을 들어서게 노력해 주실 것 같은데 시민분들께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접근성은 열악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도심 속에 오지라고 불리는 마북동 교동하고 청덕동, 이 도심 속에 오지 이분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어느 정도 교통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교통순환 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도심 속에 오지라고 불리는 마북동 교동하고 청덕동, 가보셔서 잘 아시지요?
○건설국장 이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중간에 경찰대 부지가 아주 체계적으로 문화공간이 조성될 계획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교통순환 링 구축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이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마북동과 언남지구 사이에 지금 현재 이용 중인 골프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임야가. 교통이 순환 안 되는 부분이 현실적이고요. 그 부분을 도로나 이런 부분이 개통돼서 서로 문화시설이나 교통을 연결할 수 있는 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LH에서 개발되고 있는 언남지구의 연결부분도 검토를 필요로 하고 지금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학교는 이전했지만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부분도 소유자들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요성을 느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마북동에 아파트 사이로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유휴지가 개발가용지로 또는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상황에 대한 개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2040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에서.
2040 기본계획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1년도 입주 전까지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우리 마북동, 구성동의 교통순환 링 구축 꼭 필요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난 1년간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이상일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