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이미진 의원은 서면으로 ‘폐기물 수거대책 개선 방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담당부서 신설’에 대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가로청소 등을 11개 업체가 지역별, 품목별로 나누어 수거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일자별로 수거해 가는 품목이 다르고 수거업체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거리마다 매일 같이 쓰레기가 상존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은 9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누어 수거하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2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현재 우리 시의 폐기물 수거체계로는 하루에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기란 불가능하여 며칠을 걸쳐서 수거하다 보니 수거효율이 매우 낮고, 집하장의 폐기물은 며칠간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시의 전 지역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2개 업체는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독점적 기현상’도 빚고 있으며,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2개 업체는 다른 9개 업체에 비해 시 보조금이 2배에 달한다.
이어, 용인시 폐기물 수거업체 수,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계약기간, 계약기간 연장여부 결정 방법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그래서 현재 지역단위별, 품목별 수거업체가 나뉘어져 있는 체제를 11개 모든 폐기물 수거업체가 용인시 모든 지역을 나누어 일괄 수거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성상별 구분이 불명확한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수거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민들도 성상별로 업체에 문의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며, 민원 발생 시에도 구역 담당 업체가 일괄 처리하고, 악취나 미세먼지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괄 수거 방식의 장점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각 업체에 고루 분할해 수거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음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난개발 해결을 위해 이번 조직개편 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담당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인허가 담당 각 부서에 들어 온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할 전문가가 없이 의례적으로 통과되다보니 난개발을 부추기게 되며, 사후 관리도 전무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개발업자들이 사업규모를 평가 규모 미만으로 하는 편법으로 인해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두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 서면으로 ‘처인구청 청사 신축 건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 간 처인구청 청사 시설물 보강공사로 6억4,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14년에서 2018, 8월까지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5억3,000만 원이 사용되는 등 노후화된 처인구청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시장도 이에 공감해 처인구청 기반 제2행정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하며, 처인구청 청사 신축 추진계획 및 방안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다.
황재욱 의원은 서면으로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 종합계획, 구성전철역 역명 표기 변경’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황 의원은 죽전동과 보정동 일원의 죽전택지개발지구는 개발 당시부터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 4월에 이미 완공되어 해당 시민들이 문화, 복지, 교육 등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았어야 했으나 용인시는 2014년 4월 시공사 선정 3일을 남겨두고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정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은 죽전택지개발지구 10만 입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늦었지만 건립을 위한 초기 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종합적인 계획, 세부 계획과 일정, 일정에 의한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현 구성전철역의 위치가 마북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역명은 구성역임을 지적했다. 이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구성이라는 지명이 대표적이어서 지명위원회에서도 최종적으로 구성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마북동 주민들은 구성역 역명에 마북동을 함께 표기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구성역의 명칭에 마북을 함께 표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박원동 의원은 서면으로 ‘백암 백중문화제를 용인시 대표 문화축제로 관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5일~26일 개최되어 1만 여명이 방문한 백암 백중문화제는 행사규모, 외지 방문객수, 자발적 참여도 등에서 타 지역 축제와는 차별화된 가장 성공적이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축제임을 강조했다.
?2016년 2,000만 원, 2017년 미개최로 인해 금년도에 4,000만 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1억 원이 넘는 행사비를 위원회 자체 재원 마련만으로는 어려움이 매우 큰 실정이다. 내년 행사를 위해 2019년도 보조금을 8,500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타 지역축제와의 형평성 문제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 행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용인시 대표 문화축제로 승격되어 용인시가 직접 기획, 주관하는 축제로 관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