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후폭풍으로 폭설 피해 등 민생 현안은 국회와 여야, 정부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계엄 문제가 정국의 핵인 것은 맞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 -
- 이 시장,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피해 농가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요청 -
- 파손된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기준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강조 -
- "시는 예비비 활용해 철거장비 지원, 보상 위한 현장조사 등에 인력 보강 등 상심한 피해자들 돕는 데 전력" -
- 시 전역서 비닐하우스 등 3,000여 동 시설 붕괴로 321억원 이상 피해 발생 -
-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피해…재난지원금 외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적극 추진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정부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폭설 피해 농가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용인에는 누적적설량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cm였다. 이로 인해 3,000여 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재배동 등이 대거 파손돼 개별 농가 차원에선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이 시장은 “지난 29일부터 5일 동안 화훼단지가 밀집해 있는 남사읍, 원삼면과 시설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포곡·모현읍, 축사가 많은 백암면 등 폭설 피해가 큰 시내 16곳을 돌아봤는데 말로는 헝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등 정치권은 제발 폭설피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망연자실한 상태의 피해 농민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계엄 후폭풍이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계엄 문제 외엔 다른 모든 현안들이 국회와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정부는 혼돈 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계엄 문제가 정국의 핵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인 만큼 정부와 국회, 여야가 폭설 현장과 피해 농민ㆍ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의 눈길을 더 많이 보내고 지원의 손길을 더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에선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292개 시설채소와 화훼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2,638동, 144개 축산·양어 농가에서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에서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수동 등 2,993동의 시설이 무너지고 23.4만 마리의 가금류, 8.3만 미의 어류 등이 폐사해 3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시의 관측이다.
또 21개 농가가 참여한 백암 포도작목반에선 전체 재배면적의 73%에 달하는 4만 1,319㎡(약 1만 2,500평)의 포도밭이 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7개 소상공인업소의 지붕이나 천막이 파손되는 등으로 8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59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남사읍의 한 화훼 농민은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22개 동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긴 한숨을 쉬었고, 백암면에선 포도를 재배하는 어르신들이 5~10년씩 애써 키운 1만 평 이상 포도나무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한탄했다”며 "피해 현장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고,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농가들이 자력으로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해 현재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농협, 시민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철거장비 지원 등 신속 복구에 행정력 집중
용인특례시는 피해 시설의 철거나 복구 작업을 위해 선결적으로 해야 하는 현장조사와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입력을 신속히 마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NDMS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농민 등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현장조사를 거쳐 읍·면·동에서 NDMS에 입력해 줘야 하는데, 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현장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며 “농협을 비롯해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조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축산농가에서 붕괴 시설들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예비비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로 철거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NDMS 입력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서둘러야"
이상일 시장은 폭설 피해 농가ㆍ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원, 금융지원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올해 피해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국비와 도비가 먼저 결정된 뒤에 시가 4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지원액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은 폭설 피해로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기·수도요금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전기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 가운데 작물을 가꾸는데 상당한 투자를 했고 출하 직전에 큰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신용보증 확대는 물론이고 영농 재개를 위한 추가 대출 지원도 가능하도록 정부와 농협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했다.
■ 철거·폐기물 처리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이상일 시장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 기준이나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농을 재개하려면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 지원 때 반영하는 철거 비용이 10%로 제한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철거비용의 30%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피해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농민들도 꽤 많은데 5,000만원으로 고정된 재난지원금 상한액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본다"며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지만 농가가 부담하는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점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 상한액도 이번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준단가도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는 데 완전히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어느정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 "기업, 지원봉사단체들도 피해 농가ㆍ소상공인 도와주면 좋겠다“
이상일 시장은 “5일 동안 시내 곳곳의 폭설피해 현장을 두루 돌아봤는데, 장비만으로 철거가 쉽지 않은 곳들도 많았다”며 “피해 복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단체들이 지원활동을 하고, 기업들도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시 공직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민을 위한 노조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시는 관내 농민ㆍ소상공인들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로 용인에선 한 분이 돌아가셨고 큰 부상을 입은 분들도 계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가 자연재난의연금이나 시민안전보험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