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설정된 보증 한도 8억원이 아직 그대로여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큰 보탬이 안된다"며 보증 한도 15억원으로 확대 필요 강조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용인시가 17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 시장이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인 등의 이야기를 들은 이 시장은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과 접촉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박춘섭 대통령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가 8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15억원으로 확대하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가 지난 2009년 8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중소기업 성장 규모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도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자료에는 '지난 2009년 제조업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 금액이 5조 981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1년에는 35조 3691억원으로 무려 491%나 증가했다', '2009년의 보증 한도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의 추가자금 소요 때 보증 불가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수석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매출 규모도 꽤 큰 기업들도 오래전에 설정된 보증 한도 때문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 같은 기업들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을 펴야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대통령실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를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에 다른 기관 신용보증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