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은 16년 시민 숙원사업, 문제 해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 시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은 당연”…박희정 시의원 5분 발언에 답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방침이나 문제 해결 방안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5분 발언에 대해 29일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소식을 알린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일부 주민들이 확인도 안 하고 5월 말이라고 배포한 기사(‘보도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됨)로 지방도 315호선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어떤 사업이든 모든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기사화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면 답변문을 통해 “시가 협약을 맺은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는 박희정 의원의 주장에 의견을 달리한다”며 “시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언제든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고, 협약을 맺으면 그때도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16년간 시민들의 애를 태우던 숙원이었기에 관계기관과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한 내용 등을 되도록 빨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횡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처음 계획됐다. 시의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2019년 6월 첫 삽을 떴지만, 2020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부딪히며 부득이 공사를 멈춰야 했다.
민선 8기의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용인특례시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며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변경과 종단경사 조정’,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차도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H, 용인시가 사업재개에 합의, 지난 27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