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12일 건축허가 민원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절차를 줄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는 민원인들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건축허가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입력한 후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비롯한 제한 구역 여부와 기타사항을 누르면 협의할 부서와 담당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허가에 필요한 시·구청의 협의부서를 미리 확인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환경법 등 자주 발생하는 보완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관내 건축사·설계사무소를 비롯한 업무 관계자에 배포할 예정이며,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의 행정자료실에도 게시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