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실행의 중요성,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과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실행의 중요성,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과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작년 11월에 제정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2023년도 예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하며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조례 제20조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 기반 시설물과 다중 이용 시설물에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용인시는 얼마나 적극적인 추진을 했는지 현재 얼마나 실천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용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75%로 매우 낮아 도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 기반 시설물과 다중 이용 시설물에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GTX구성역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8대의 증차로 32개 노선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증차되지 않는 노선이 구성역 경유로 인해 배차간격이 늘어나게 되어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용인시는 2024년에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10.24% 인상하고, 마을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2.05% 인상한 바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요청하며 실효성있는 대중교통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로인한 민원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 용인시와 여러 전동킥보드 업체가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해 지속적인 관리와 문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시 준수해야 할 법규와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