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산업국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청년일자리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되지 않아 재점검 후 개선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용인형 자체 배달플랫폼 개발 ▲일자리 업무 지원 등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운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과 동시에 관련 상품 개발 정책 마련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해 불법사항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 추진을 요청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 시 주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기반 시설 마련 ▲원삼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감독관 지정·운영 방안 검토 ▲SK의 기부채납으로 건립예정인 역사박물관 별도 운영 ▲기존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은 예정 사업지 또는 오희옥 여사 생가 옆 부지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부·장 기업의 적극 유치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관련해 관계부서 및 사업체와 적극적이고 세심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래도시기획국에는 ▲주요한 RE100선도 사업, 태양광 보급, 미니수소도시 사업 등 탄소중립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시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 혜택 증진 노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장기간 중단된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국에는 ▲길업습지 불법사항 단속을 철저히 해 길업습지의 생태계 보전과 관내 저수지 녹조 등을 비롯한 환경 유지관리 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천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수립 및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행되지 않은 농어촌민박과 미숙박업에 대한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해 합동점검으로 향후 체계적 관리를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상품 개발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관내 농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농촌테마파크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철저한 관리 ▲농촌테마파크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드론 보유를 통한 농업용 드론 사업 활용 방안 마련 ▲시범사업으로 해썹 인증업체와 학교 급식 연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미지정 약수터의 철저한 수질 관리와 노후관 정비사업 확대 및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 마련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과 고액체납자 등의 철저한 체납 관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개선 방안 마련 ▲유출 지하수 재이용 사업 및 재이용수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저수지 낚시터의 과도한 수상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용인중앙시장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변 환경 개선 도모 ▲오·폐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직급별 정원 통합·운영에 의한 조직 현원의 상위 직급 편중화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해 인건비 상승 해소 방안 마련 ▲조직 내 부정사항 방지 및 청렴한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 준수를 철저히 할 것 ▲입주기업 평가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과도한 행정절차를 축소하고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창의적인 자체 사업개발로 수익증대 방안 마련 ▲용인시 전체 공사예산 증액 부분을 살펴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상근 감리제도로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감리인력 배치를 통해 공사비용 절감 방안 마련 ▲테크노밸리2산단에서 신 45번 국도 덕성램프 구간의 가감 가속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이 국가 산단으로 인해 8차선 확장과 높이 변경을 반영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사 자재 수급 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증진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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