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3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유향금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취업자의 사후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주차시설 및 공중화장실 추가개설 등 개선대책 마련으로 용인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 효율화 ▲용인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용역 후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세심하고 꼼꼼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토지 보상 추진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용인시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용인의 역사, 교육,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 수립 ▲악취 저감 대책 추진과 관련해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구청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수립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권고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파산자에 대한 체납요금의 징수방안 마련 ▲누수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 ▲미급수 지역의 수도 공급 방안 마련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노후 관로 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시설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계약업무 추진 시 계약방식, 절차, 참가기준 등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축사 악취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도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선정을 하되, 유망 영세기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당부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 선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스템 개선방안과 소액수의 계약 시에도 예산 절감 방안을 위한 계약률 개선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률을 준수해 예산 절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의 원만한 추진과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향금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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