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27일 교육문화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향금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사업 시행 후 보조금 정산에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평생교육과에 교육 강사료 지급 시 통일된 집행 기준의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년도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이 조속히 진행될 것을 촉구했다. 문화예술과에 관내 서원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보조금 잔액 환수 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육성사업에서 대상 미술관의 지출증빙자료 미비와 임의 사업변경 대상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오케스트라 공고 시 서류전형 기준과 실기시험 수준이 장애인들에게 너무 버거운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소년 엘리트 체육 인건비가 매월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보조금 전용계좌 미사용 및 정산 검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무단사용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대해 적정한 사용료 부과 및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권리 행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평택농어촌공사에서 소유 중인 기흥호수공원에 대해 적절한 수면 점용비 지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사업 시행 후 보조금 정산에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백중문화제 사업 시행에 있어 예산 사용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과 향후 사업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통한 사업 시행을 당부했다.
용인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기본적인 사항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있어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향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시장 공약사항인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해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신중한 검토와 수요를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의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의 실시와 토론의 장을 형성하여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량강화 도모할 것을 요청하고, 평생교육과에 보조금 지원 사업 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반납금 등이 최소화 되도록 요구했다.
문화예술과에는 한국예총 용인시지부 변경 승인 없이 사용된 목 변경 사용 건에 대해 환수 조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집행이 연도 이월하여 사용된 것과 차량운행일지 미첨부 등의 부적정 예산 집행의 환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예총 회원들의 구성에 있어 지역 간 균형과 신입회원을 상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체육행사 관련된 부녀회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향후 여름 물놀이장 운영 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매년 5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읍·면·동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용인시민의 날 행사 등과 함께 개최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직장인 운동부가 엘리트 육성 목적에 맞게 목표 설정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달빛, 별빛 마실과 같은 호응도가 좋은 행사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윤환 의원은 꿈이룸 안전체험 교실 등 사업 시행 시 관내업체 이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구했으며, 사업 운영 시 사전수요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주변 정비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수의계약 진행 시 관내업체를 활용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남사스포츠센터의 인력비 감축 등을 포함한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각 직장운동부의 목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직장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인력 감축이나 인건비 동결 등이 아닌 적극적 예산 투자를 통해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고, 관광과에는 관광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용인시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희경 의원은 꿈의 학교 사업과 같은 우수 사례로 인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지원금이 학생들의 진로와 접목시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문화예술과에는 상상의 숲의 수익보다는 문화향유가 우선될 수 있는 사업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체험 공간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직장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인력 감축이나 인건비 동결 등이 아닌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 활성화 요청하고, 로잉탱크 활용에 있어 체험위주가 아닌 실질적 연습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관광과에는 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해 관광협회를 활성화하고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 노력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하나투어와의 MOU체결 협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활용방안과 관련해 주민공청회 등 과정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예총의 회원 구성과 관련해 내부지침과 같은 내규를 마련해 지역 간의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예총 등의 사업 진행 시 지역 제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것과 상상의 숲에 투자가 많이 된 만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르피아파크골프장에 대한 여러 계층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타 부지를 활용한 추가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과 처인구에는 리틀야구장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향후에는 3개구의 균형 있는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은경 의원은 예총과 관련해 2018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페널티 적용 완료로 보고됐으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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