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용인 JTC 램프 설치 구간에 대한 문제 제기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면,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용인 JTC 램프 설치 구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북1리 주민 약 36가구 100여 명은 영동고속도로와의 JTC 연결 램프가 설치되면 마을이 섬처럼 완전히 고립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노선 변경 불가를 통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과 최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대책을 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련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 관리법의 교통소음 기준 준수 등 협의 내용을 도로공사에 보냈는데 정작 JTC 램프와 관련된 설계변경 내용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주북1리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과 지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용인시에 맞는 계획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설명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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