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3)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 구릉지역 경관가치의 보전 및 개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선,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총괄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 구릉지 소재 노후 주거지 중 재개발, 재건축 수요를 파악해 경관측면에서의 적정 건축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관내 옹벽 및 절토 사면의 관리 계획과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학계 소속 위원은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 측면에서 여타 소속의 위원들에 비해 정치적, 사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의 도시계획위원회 학계 소속 위원의 평균 비율은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용인은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2015년 11월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 2016년 3월 삼가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변경 추진 합의서가 제출되고, 7월 용인시가 변경 고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층고가 29층 이하에서 39층 이하로, 세대수가 1717세대에서 1950세대로 변경되면서 총 233세대가 늘어나는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이 합의서 내용을 확정하고 시에 제출했고, 시는 사업자들이 원하는대로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7차례 시정명령을 했다는데 시정된 것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시청 건너편 도시 한복판에 대형 아파트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우선 현행법에 따르는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경안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힐링, 레저, 스포츠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안천보다 열악했으나 복원사업을 통해 물놀이장, 수변데크 등 시민 공간과 축광석을 활용해 둘레길 조성하고 수생생물 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서울 송파구 성내천 조성사업을 소개하며, 예산의 대부분이 하천의 수질과 관리, 재방 방지에만 국한된 용인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경안천의 친시민화는 향후 처인구의 인구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사업과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까지 병행해 추진한다면 현재 경안천 관리를 위해 배정된 연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국 제일의 경안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를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 상하동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유료 낚시터의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고통받아 낚시터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목적 용수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19년 집행부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상하동 레미콘 공장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해 아주산업에서 현 레미콘 공장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단지 등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 했는데 현 시점에서의 진행 사항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2018 집행부는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야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했고 오산시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용역 발주는 끝났는지, 2021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언제 확정되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포함된 용인시축구센터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으나 시에서는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 부지에 10면 이상의 축구장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국제경기도 열릴 수 있는 체육시설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용인시문화예술원의 층별 공간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민원 내용과 보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업체나 이용자에게 범칙금 부과 여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