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6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광고물 협회 등 민간 위탁 협약 시 문제가 될만한 협약조항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시민안전관에는 소관 조례 제·개정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해줄 것을, 토지정보과에는 지적불부합 방지 등 업무 적정성 유지를 위해 지적직 공무원의 합리적 인사 관리를 요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에 대한 경관심의 시 각각 건물보다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을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심의 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시에서 건축 디자인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백암지역 풍수해 저감 대책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에는 북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진전없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체되고 있는 삼가2 뉴스테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농지 성토 시 흙 외에 슬러지 등을 묻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의용소방대 등 민간교육 지원 시 반드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만 물품 구입 지원을 강조하고, 도시개발과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필요한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시정연구원 등 관내 자원을 통한 해결을 요청하고,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업무의 누수 예방을 위해 인원 보강 및 구청과의 업무 분산 등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정치 현수막 게시 기간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철거 작업을 요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심도 있는 심의 추진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전용 차량 확보 등에 대해 검토할 것과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이영미술관 활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외 기타 위원회들까지 대면 심의를 확장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추진하고, 각종 시설에 셉테드(CPTED)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단지 등 사업 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후 재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 민원 해소와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기반시설 계획 시 민원 수렴 및 공원의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하갈동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민 눈높이에 맞게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신갈택지지구 새천년단지 분담금 관련 민원 해소를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담팀 구성·도시재생센터 개소식 개최·주민역량교육 등 다각적 준비를 요구하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연계 상갈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인 교육청 부지 매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징수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공시설물 및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 경관심의로 개선할 방안 검토와 도시기획단 내 도시계획 심의 기능과 경관심의 기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언남3지구와 같이 주택사업 시행자의 기반시설 공정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 중지 등 패널티 조치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도시개발과에는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 처분, 원상 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주민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의 내실화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과 경찰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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