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Farm & Forest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의 진행과 조속한 착공 촉구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은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구 백암면에서 진행 중인 Farm & Forest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의 진행과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Farm & Forest는 수익사업이 아닌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Farm & Forest 사업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토지 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변경된 사업 계획에 맞춰 예산 투입량과 관리 방법, 법률적 검토와 이미 84%의 토지보상이 완료된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설득 등이 다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계획된 사업으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한 사업이라며 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110만 용인시민은 행정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Farm & Forest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지연 및 환매권 발생으로 인한 손해도 검토해야 하며, 특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이 취소되어 토지 환매권이 발생되고 토지보상 재추진시 토지가격 상승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사업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 녹지지역으로 건물 4층,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대규모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사업계획 변경 시 엄청난 시간과 비용, 수많은 행정절차가 다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