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한문 보내 -
- 이 시장, “비용 대비 편익 값 1.2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동연 경기지사 철도사업 중 어떤 것이 더 타당성 있는지 따져 달라” -
- 이 시장 “인구 많은 경기도에 광역철도 3개 철도 사업은 턱없이 부족”…“1400만 경기도민 교통불편 해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국토부가 경기도 광역철도 사업 늘려야” 강조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등 객관적 기준을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철도의 수요 적정성을 평가할 때 광역단체의 철도사업을 광역단체별로 3개만 허용한다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국민경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철도사업이 더 타당한지, 어떤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많은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이 이같은 서한문을 보낸 것은 용인특례시와 수원?성남?화성시가 420만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용인 등 4개 시 공동 용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1.2로 높게 나왔는데도, 경기도는 이 사업을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과 C 연장) 뒤로 순위를 배정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들과 경기도청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도민에게 하루 한 시간씩 돌려주겠다,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환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에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경기도 철도사업의 맨 앞 순위로 내세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4개 시 시민들을 배반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협약에서 김 지사는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서도 4개 시 시장들과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GTX 플리스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으니, 그의 신의 없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4개 시의 용역 결과 사업비나 운영비 등 경제성 측면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보다 효율이 훨씬 높게 나와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냉철하게 비교하고 평가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달 11일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에게 ‘경기도가 도민 세금을 써서 진행한 GTX 플러스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를 비용 대비 편익 값까지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아무런 말이 없고, 경기도는 GTX 플러스 사업의 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비용은 5조 2천억원이고, 그 혜택을 입게 될 4개 도시 시민은 개발계획까지 포함해 13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실현하면 중앙정부에 의해 진행 중인 기존의 GTX 사업 수혜자 183만명에 더해 추가로 4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사업에는 12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12조 3천억원을 써서 49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과 5조 2천억원으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 중 어떤 사업이 타당한지 답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장관에게 “경기도가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을 용역 결과, 즉 3개 사업의 B/C 값을 파악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B/C 값과 비교해 어떤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큰지 철저히 따져봐 달라”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민 30%를 차지하는 4개 시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올 2월에 용인특례시가 먼저 건의한 경강선 연장사업(경기 광주역~용인 이동읍~남사읍)에 대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이란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올해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경강선 연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대통령은 ‘앞으로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이동읍 공공택지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용인특례시가 경기 광주시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값이 0.92로 나왔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국토교통부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이란 측면에서 철도 수요의 타당성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광역단체별로 동일 숫자의 사업을 검토하는 기계적 균형보다는 인구 규모나 산업의 지역 집중도, 국가의 미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과거 국토교통부가 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총예산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 제안 노선에 반영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그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많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이 매우 큰 경기도의 경우 철도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그 수요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국토교통부가 3·4차 계획 수립 때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년)에 반영된 36개 노선(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광역철도 모두 포함해 44.6조원) 가운데 경기도 노선이 16개(26.2조원)이었고, 이 가운데 경기도 광역철도는 9개 노선(17조원)이었다.
또 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년)에 반영된 44개 노선(58.8조원) 중 경기도 노선은 21개(35.5조원)이며 이 중 경기도 광역철도 사업은 17개 노선(24.7조원)이었다.
이 시장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광역철도 3개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려면 3ㆍ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같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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