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경제TV ‘뉴스5’ 출연해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주장 강도 높게 비판
“선거용 표 계산·여론몰이로 국가 핵심 산업 흔드는 일 개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주장과 관련해 “국책사업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0일 오후 서울경제TV ‘뉴스5’에 출연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몇 남지 않은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산업을 정치인들의 표 계산과 여론몰이로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책사업 흔들리면 국가 신뢰 추락”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도 정치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는가”라며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 논란은 너무나도 소모적이기 때문에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흔드는 일을 그만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북 등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산단, 법적·행정적 문제 없다”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2023년 7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전력·가스·집단에너지·용수 공급과 도로망 확충 등을 지원하게 돼 있으며, 전력 공급 계획도 단계별로 수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와 대통령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용인 반도체 지방이전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석운 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타당성 검토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미 정부가 계획을 승인한 국가산단이며, 서울행정대법원도 지난 1월 15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땅이 아니라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집적단지(클러스터)로서 갖는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용인은 1983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처음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는 곳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이곳에 20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이동·남사읍 약 778만㎡(약 235만 평) 부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조성 중이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며, 40여 년 동안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생태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설계 기업이 경기 남부에 밀집해 있어 팹(반도체 생산시설) 장비에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시장은 대만 TSMC가 위치한 신주과학단지를 예로 들며 “16만 명 이상의 반도체 종사자와 600개 이상의 소부장·설계 기업이 함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TSMC 역시 이런 집적 생태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집적을 통한 생태계가 핵심”이라며 “이전을 주장하는 지역은 전력이 있을지 몰라도 반도체 생태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앵커기업만 옮겨선 안 돼…소부장 기업 이전 현실성 낮아”이 시장은 “앵커 기업만 새만금 등으로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이동해야 하지만 자본력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쉽게 이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고 앵커 기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팹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요소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 중 석사 학위 이상 인력이 약 17%에 달할 정도로 고급 인력 비중이 높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자리잡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 시장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있고 싶어 한다”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전력이 있으니 반도체 산단을 가져오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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