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주제로 기관별 협조 방안 제시 -
- 시와 교육청,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참여…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교육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이상일 시장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지역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 수 있을 것” -
- 이 시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점검과 피해자 지원, 범죄 경각심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설 것”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회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성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문화살롱의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각 기관의 대표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은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아동보육시설과 지역내 공공시설에 불법촬영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과 불법촬영장치 점검 장비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와 용인서부소방서가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건을 제안한 용인교육지원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피의자와 피해자 연령별 비율로는 10대 청소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딥페이크 발생 원인 인식조사’에서는 ‘장난으로’와 ‘성적 호기심 때문에’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내 구성원들이 협력해 지역사회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용인교육청은 안전문화살롱에 참여한 각 기관에 ▲용인공감 디지털 안전망 실무협의체 구축 ▲디지털 클린스쿨 캠페인 운영 ▲전문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전문 기관 발굴·연계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상 성희롱과 동영상 유포, 딥페이크, 불법촬영 등 분야가 다양하고, 관련자의 범위도 넓어 복잡한 사안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사유시설에 대한 불법촬영장비 점검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교육과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용인동·서부경찰서와 용인소방서, 용인서부소방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교육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 예방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대응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등 총 53대의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76곳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직접 점검했고, 지역내 어린이집 600곳에 대해서는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내 민간화장실 등에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 403곳의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 약 1만 500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했고,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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