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축허가 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요 보완사항과 협의 의견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1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이상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완사안이 발생될 경우 허가처리가 늦어지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협의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규모 및 용도, 용도지역 등에 따라 시행한 의견과 보완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과 시 건축사협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처리 기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건축직공무원과 설계자 대상 정기교육과 프로그램 공유를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건축허가 신속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고 고품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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