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작 토지주는 참석하지도 못한 주민설명회 '비난'
- 밀어부치기식 행정편의적 사업추진 '난항 예상'
입력날짜 : 2007. 09.05. 14:37
용인시가 민자투자방식의 양지~포곡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8월 14일 양지~포곡간 도시고속화도로 교통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포곡읍과 양지면에서 열었다.
오는 2009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지~포곡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안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보상 등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09년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1년 8월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지~포곡 민자고속도로는 산매IC~제일IC~대대IC~포곡IC 금어리 57번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를 연결하는 길이 7.02km, 왕복 4차로(너비20.5m)로 7개 건설사들로 만든 가칭 용인고속화도로(주)가 1300억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이다.
이 도로는 완공 직후 소유권이 용인시로 귀속되며, 건설사는 30년간 유료 운영권을 갖게 된다.
시는 본 도로가 개통되면 분당 및 서울지역으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 차량들이 57번 국지도로 분산돼 영동고속도로의 혼잡이 다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전자요약서에 의하면, 사업배경으로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이후 서측구간 또한 상습정체구역으로 교통소통정체가 극심함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국도 17호선(양지IC-백암,죽산) 양지나들목 인근에서부터 민자고속화도로 시점인 산매IC로 교통량을 분산해 용인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2번 서측 구간의 정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산매IC 및 제일IC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대IC 계획은 교통량 분산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국도 17호선을 경유한 차량들이 대대IC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운행할 차량들이 과연 몇 대나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대IC 건설부지 인근 토지주 박모씨(70세)는 “40여년 전부터 농장을 조성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기념관을 건립해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지의 중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계획으로 인하여 요즘 근심이 말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으며, 그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포곡IC의 종착점에 국지도 57호선을 연결한다는 계획이지만 포곡IC를 통과한 차량들이 용인, 광주방면 차량과 에버랜드 방문차량과 겹쳐지는 시간대의 교통영향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민원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토지주들에게는 설명회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사업을 설명하는 행정절차에 의한 요식행위로 치뤄지다 주민반발에 부딫히자 정상적 주민설명회가 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용인시가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자세를 드러냄으로서 양지~포곡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이 적잖은 주민과의 마찰이 벌써부터 예상됨에 따라 건설전문가를 자칭한 서시장의 행정력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취재 : 김명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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