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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정상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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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15:38

용인도시공사 정상화 위해 800억 필요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용인도시공사를 정상화 위한 자금 900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3월 역북 도시개발지구 매각에 실패해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한 후, 2차례 유찰이 되면서 매각 불발에 따른 자금확보 실패로 자금 유동성에 빠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와 부시장(부시장 황성태)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에 ‘일시차입금’을  확보해 정상화하려 한다”고 밝히고 “국가 경제로도 큰 폐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인 도시공사 부도 문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 용인시가 충분히 막을 여력이 있어 부도가 발생할 수 없다”며 도시공사의 부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와 용인도시공사는 “일부 언론에서 오는 24일 공사채 2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으나, 안전행정부와 용인시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 도시공사의 재정문제는 슬기롭게 해결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방안들이 있다”며 용인 도시공사의 정상화를 자신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사 부채 비율이 안정행정부 부채 비율 기준보다 다소 높아(현 438%) 안행부의 요구 부채 비율인 320%로 맞추려면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자력으로 700억원을 마련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금년 8월말까지 해결해야 한다.

시의 계획은 역북 지구 택지개발을 조속히 시일내로 준공하여 매각할 때 조성원가보다 할인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문제가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한다는 후문이다.

한편, 오는 24일 돌아오는 부채 200억 상환일에 맞춰 용인시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용인도시공사는 총 20여차례에 걸쳐 역북 공동택지 매각 실패로 사상유례없는 ‘지방 공기업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용인도시공사의 부채가 총 4,139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연이어 2,600억원의 공사 채무보증을 의결한 용인시의회가 또다시 900억의 채무보증을 승인해 줄지는 2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자신들의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미완의 숙제이다.  

한편, 채무보증이 부결될 경우 시의 자산압류 및 공공시설 관리문제등 지역사회와 6.4 지방선거에서 재정파탄의 동조자로 비쳐질 것이며, 반면 승인하더라도 돌려막기 식의 ‘채무보증 의회’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안전행정부를 부시장이 방문하여 공사채 발행승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용인지방공사의 부채비율(448%)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공사부채는 4천139억원으로 부채비율만 448%에 이른다. 이는 정부에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목표 상한선 320%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안행부는 시측에 900억원 규모의 일시 차입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300억원 이상의 일시차입도 정부 승인대상이지만 전국 최초의 공기업 부도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18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도시공사 일시차입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의장단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채무보증 동의안’ 승인 여부는 개별 사안으로 시의원들의 개인 의견에 맞긴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의회에서 채무보증동의안이 승인되어 일시 차입금 900억원 또한 금년말 까지 상환해야 한다.

이래저래 용인시의 고민만 깊어가는 상황이며, 용인도시공사와 1차 부도 및 파산여부는 지켜볼일이다.

용인티비 편집국장 김명회 cdol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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