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20대 국회의원 총선
  2. 컬럼

용인시 보도자료의 진실(용인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정당” 승소)

  • AD 용인티비™
  • 조회 711
  • 2016.07.15 16:22
- 대법원 원고 파기환송…시, 위법사유 보완해 부담금 재수립키로 -
용인시는 14일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제니스티앤에스(주)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성복지구내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 개별 오류가 인정된다며 시가 수립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전부 취소한 고법 심리가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시는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하여 위법 사유를 보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열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번에 대법원까지 다시 간 것이다.
 
위의 기사내용은 용인시 공보관실을 통하여 배포된 자료를 참고한것입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정당"승소 란 제목의 출처를 게시합니다.
 
[법률의견서]
 
제목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하여
 
위사건과 관련하여 용인시는 이번 대법원에서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정정해서 당사에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는 자신들이 위법하게 부과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전부취소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용인시)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각 판결은 전부 취소로써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른 모든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06년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계획으로 원고인 제니스건설등에 추가로 부과한 기반시설은 물론 당초 제니스건설등의 부담했던 정당한 기반시설까지 모두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되어 제니스건설등은 용인시의 위법한 기반시설 부담분 외에 당초 제니스건설이 부담하던 정당한 기반시설 부담분까지 모두 취소되어 결국 제니스건설 등은 기반시설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전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니스건설 등 원고들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의 근거인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자체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되고,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등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라고 판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제니스건설 등 원고들에게 재 부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결과 같은 하자와 오류가 있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더라도 원심의 판결 그대로 기반시설부담계획 전부를 취소하고 그 판결을 확정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의해 기반시설을 다시 재 부과할 수 없게 되고, 제니스건설등은 오히려 기반시설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반사이득을 보게되므로 이는 용인시의 위법한 처분과는 별도로 과도한 처분의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부 취소로 인한 재부과 문제를 보완하고자 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내면서 제니스건설 등에 “석명권을 행사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위법요인을 완화 내지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라는 취지의 파기입니다.
 
이는 여전히 용인시의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대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화해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용인시의 위법요인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원심 판결에서의 전부취소는 당초 제니스건설등이 정상적으로 부담하던 기반시설까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원고는 기반시설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의 과도한 일면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사건을 다시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서 합의나 화해를 통해 제니스건설 등 원고들이 당초에 정상적으로 부담하던 기반시설만큼은 원래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석명권이란 석명권(釋明權)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立證)을 촉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글 취재 : 용인티비종합뉴스 편집국장 김명회 cdolls@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12
  • “용인시의현실 "

    AD 용인티비™ 659 Jul 13 2016
    용인시는 과연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지난 6월 21일 용인시청에서 [민선6기 2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ㅇㅇ간담회를 개최했다. 말이야 ㅇㅇ간담회지 일방통행식 용인시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본인이 PPT 자료를 제시하며 주제발표의 형식이었다. 물론 질문이 없는 용인시의 독 무대였다. 그 자리…
  • 용인시 보도자료의 진실(용인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정당” 승소)

    AD 용인티비™ 712 Jul 15 2016
    - 대법원 원고 파기환송…시, 위법사유 보완해 부담금 재수립키로 - 용인시는 14일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제니스티앤에스(주)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성복지구내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정당하다는…
  • 문화재청과 용인시는 지역 문화단체(민간단체)를 무시하는가?

    AD 용인티비™ 830 Aug 28 2015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공고 2015-241호(2016년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만들기)사업을 지난 6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2008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 1지자체 1생생문화재로 국비50%(지방비50%:광역25%+기초25%)로서, 1년차 시범육성형, 2~4…
  • 요양보호사 의 실태

    AD 소연기자 655 Aug 05 2016
    2008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유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병력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
  • 용인 덕성산업단지에 대한 한마디

    AD 운영자 1,382 Mar 08 2013
    벌써 몇칠이 지났다. 덕성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조성은 어느덧 5년에서 7년을 지나고 있다. 문제는 국가에서 30여만평을 국가산업단지지로 조성하고, 그 인접부지 13만여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지 벌써 7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국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아져 몇몇 시민단체들이…
  • “엉뚱한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기념물 표지판과 표석”

    AD 소연기자 976 Nov 03 2011
    “엉뚱한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기념물 표지판과 표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 5번지에 소재하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4호인 이순지 선생의 묘역 기념물 표지판과 표석이 엉뚱한 산소에 설치되어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이순지 선생의 묘역 인근에는 개발로 인한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고 있음에…
  • 영남대로(嶺南大路)에 대한 소고

    AD 운영자 1,302 Nov 07 2010
    1. 도로건설을 기피한 우리의 역사 기원전 5세기경 로마제국이 건설한 일급도로의 연장은 적도둘레의 두 배에 해당하고, 로마의 총도로연장은 적도연장의 10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동양의 중국이 건설한 도로의 연장은 로마제국의 그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로 미루어보아…
  • 학습과 일이 구현된 ‘평생학습’ 허브 도시, 용인

    AD 운영자 1,282 Aug 10 2010
    -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 교육 지향 -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민선 5기의 시정 이념 키워드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을 시정의 제일 목표로 삼아 시민들이 소망하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용인을 새롭게 만들고, 복지도시 용인, 교육도시 용인, 경제도시 용인, 예향 용인 …
  • “여성 광복군 오희영 ! 그는 누구인가 ?

    AD 소연기자 1,214 Jun 17 2010
    오인수(1867년 2월2일)는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어현(느리재)에서 오태한과 김규일 사이에 3남으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성수, 자는 경수 이며 본관은 해주로 호군공 오희보의 13대손이였으며 부인 이남천(1872-1957)사이에 4남매를 두었다. 또한 18세부터 사냥으로 시작해 용인,안성,여주 일대에서 그의 사냥으로 전국을…
  • 용인일자리센터, 토탈 케어 서비스로 일자리 창출

    AD 운영자 1,386 Aug 10 2010
    - 취업상담에서 동행면접, 사후관리까지 취업전문컨설턴트가 전담 - 용인일자리센터, 매월 250명 이상 취업 성공 ‘취업상담과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토탈 케어(Total Care) 서비스로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계층에 일자리를 창출 한다’ 용인시는 청소년 진로의식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취업 취약계층…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요양보호사

    AD 소연기자 1,495 Jun 17 2010
    최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이다. 우리 주위에 많은 노인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도 노인이 될 것이므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 제도에 의하여 새로히 생긴 업종이 노인…
  • 용인 양지~포곡간 민자고속화도로 건설 '주민반발'

    AD 소연기자 1,150 Jun 17 2010
    - 정작 토지주는 참석하지도 못한 주민설명회 '비난'- 밀어부치기식 행정편의적 사업추진 '난항 예상' 입력날짜 : 2007. 09.05. 14:37용인시가 민자투자방식의 양지~포곡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8월 14일 양지~포곡간 도시고속화도로 교통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주…
  • 철저한 문화재 관리 "절실"

    AD 소연기자 730 Jun 11 2010
    조혜영 부장]철저한 문화재 관리 '절실' 입력날짜 : 2007. 09.01. 21:11 조혜영 부장(경기도청 주재)경기도 기념물 제13호인 '남이장군의 묘'를 찾아 용인을 떠나 거리의 교통표지판을 보며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를 찾기 위해 국도를 한참을 가다보니 양로교차로가 눈에 띄웠다.여기에서 비봉면 방향 좌회전과 화성송탄…
  • 요양보호사 의실태

    AD 소연기자 689 Mar 29 2011
    2008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유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병력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
  • “경기도 문화재관리의 현주소”

    AD 소연기자 722 Nov 05 2010
    -문화가 곧 재화라는 인식 아래 세계 각국은 문화 경쟁력-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풍요가 물질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물질적인 풍요와 아울러 정신적인 풍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